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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2) : 모순의 시작.
*오승렬 교수님의 '중국경제입문' 수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반공, 반농의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우선 이론적으로, 자신의 혁명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증명해야 했고,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증가시킬까 하는 문제였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 레닌은 소위 제국주의론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제3세계의 사탕'을 먹임으로써 배부르게 만드는 존재이다. 그러나 러시아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따라서 지배자-피지배자의 "Weak Link"의 속성상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나중에 확실히 쓰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자본주의를 펼쳤다. 이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가 자본가를 대체하여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상명하달식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레닌은 자산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 소유로 만들었고, 안주하려는 성격의 농촌을 집단화시켰다.

1920년대 내전 이후, 산업화 논쟁(Industrialization debate)이 일어났다.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였는데, 하나는 기존의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천천히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공업 위주로 낙후된 시설을 급속히 발전시켜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당시 등장한 지도자 스탈린은 후자를 택하였고, 이는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역사에 남는다. 이러한 성장 모델은 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의 원형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가? 1949년의 중국은 항일전쟁에서의 패배와, 1928년 국민당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공산당의 유명한 대장정(5/4 운동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공산당원을 축출하기 위한 국민당의 작전을 피해 시작되었으며, 처음에 8만명이 이동했으나 살아 돌아온 이는 1만명에 불과하다고 전해진다. 마오쩌둥 역시 이 대장정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 등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이 상태에서 중국 본토가 미국 등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1953년. 중국은 생산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건설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크게 토지개혁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뉜다. 토지개혁은 지주 땅을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산업개혁보다 먼저 일어났으며,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대장정이 국민당의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주권을 잡은 마오쩌둥의 목표는 "현대적 중국 건설"이었지,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이미 러시아와는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생각은 '무지한 인민을 일깨워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제1차 5개년계획'을 세워 경제건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to be continued-
by 미나미 | 2007/03/31 00:48 | 공부하다 | 트랙백 | 덧글(1)
Commented by ㅁ군 at 2007/03/31 19:42
결국 실패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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